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전용기, 김성회 의원, 게임 질병화 반대 ‘한 목소리’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의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유정, 전용기, 김성회 의원이 게임 질병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회 의원(자료 출처-게임동아)

이 행사는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과 문화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진행됐다.

먼저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실질적 손익을 따져보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운을 뗀 뒤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지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게임 질병화 이슈”라며 게임 질병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자료 출처-게임동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 통과시켰고, 셧다운제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라며 “신문물에 대해 규제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제발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성회 의원은 “도박을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밸런스만 맞추고 있는 확률형 게임은 없애야 하지만, 일반적인 게임에 대한 규제를 적극 반대한다.”라며 “드라마, 숏폼, 웹툰, 무협지 등 시대에 중독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간편하게 게임만 골라서 때리는 것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낸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위원장(자료 출처-게임동아)

한편, 이 정책 토론회는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 채널 ‘더불어게임TV’와 ‘조승래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7일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당시 당대표)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게임특위에서 내놓은 게임 질병화 반대를 포함한 게임 진흥 정책들은 검토를 거쳐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동아 조학동 기자 igelau@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