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무정부 상태' 위기… 5월 가정의 달 '불운의 달' 만드나

강대묵 기자 2025. 4.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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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공직 사퇴 임박… 최 부총리 또다시 대대행 예고
미 관세·산불·해킹사건 등 국내외 악재 산더미에 국무조정 차질 불가피
청사 직원들도 장관 레임덕에 업무 소홀 분위기 확산… 기강 확립 시급
정부세종청사 1동에 위치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전경. 강대묵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세종청사가 '혼돈의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위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달 초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향해 짐을 쌀 채비를 갖췄다. 한 권한대행의 바통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처 수장의 힘겨운 '1인 3역' 다시 맡게 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이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연이은 산불, SK텔레콤의 해킹 사건 등 악재로 뒤덮였다. 중앙부처별 수장의 공백이 5월 가정의 달을 '불운의 달'로 실추시킬지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손영택 총리비서실장 등 한 권한대행을 보좌했던 총리실의 정무직들은 잇따라 사퇴를 하며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일의 문제지, 한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는 기정사실. 앞으로 남겨질 세종청사의 컨트롤타워인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공직자를 중심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담긴 국무조정실의 역할에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가 담겼다. 미 관세, 산불, 해킹 등 국내외 주요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현직 총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국무 조정 기능이 잘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될 경우 현재 심혈을 기울이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세종청사의 한 공직자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시기에는 경제현안 등은 휴일을 이용해 뒤로 밀리는 구조였다"고 전했다.

최근 연이은 산불로 국민 생존이 위협되는 가운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현직 장관도 공석이다. 현재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이 산불 등 각종 현안에 발 맞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다.

정부세종청사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내란 정권'의 동조자로 분류되는 부처 장관들은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은 "현직 부처별 수장들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세종청사 하위직 공직자들은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모양새다.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의 흐름이 중앙부처 공직자들에게 '때 아닌 자유시간'을 안긴 민낯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세종청사 공백의 한달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폭탄을 안길지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세종청사의 또 다른 공직자는 "세종청사 다수의 부처 직원들은 현재 대선 이후 '어차피 바뀔 장관인데' 하면서 업무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5월 한달은 수많은 현안이 쌓여있음에도 행정 동력을 잃게 되는 시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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