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만 합시다]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필요"
- "도내 노인복지주택 15곳…초고령화·저출산·돌봄·세대갈등 문제 해결 위해 세대간 어울려 사는 세대통합 노인주택 필요"
- "도의회, 세대통합 노인주택 연구 조사 진행…법적·제도적 문제 해결, 활성화 모색 위해 노력할 것"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4월 2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택수(국민의힘·고양8)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이택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하겠습니다.
○ 이택수: 한마디만 합시다. 경기도형 세대 통합 노인 주택이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세대통합 노인주택, 왜 필요한 건가요?
○ 이택수: 세대가 통합해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산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작년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 AIP(Aging In Place), 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를 취재하기 위해서 하비온 주택 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비온의 리브인이라는 모델이 바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추구 모델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기도형의 그 어떤 맞춤형 AIP 모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정리해 드리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민국도 진입을 했잖아요.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택수 의원은 고령자 주택이 홀로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전국에서 경기도의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일단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나 있고,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이택수: 노인복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공공도 있고 민간이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만 지금 15개의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 박성용: 15개.
○ 이택수: 주로 이제 수원 성남, 하남, 용인, 남양주, 가평 등 이제 대도시에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남부 지역에 조금 많이 분포돼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 박성용: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노인복지주택인데, 그러면 이택수 의원께서 강조하고 있는 세대통합 노인주택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 이택수: 노인주택이 그동안 보면 노인들만을 위한 주택인데요. 그 주택마저도 실버타운이나 또 그 이후에 요양원, 또 요양병원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담당 부서도 건설교통부, 또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완전히 다르게 돼 있고요. 또 노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일자리 부분이나 청년 부분, 또 노인들이 손자, 손녀와 같은 젊은 그 세대들의 딸 아들 보육 문제도 완전히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서 간의 장벽을 좀 없애고,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한데 어울려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모델을 세대통합형 노인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노년층만 사는 곳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세대통합 노인주택이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외손자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딸과 사위가 다 모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아 문제가 당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저만 하더라도 아직 65세가 덜 됐는데요 이제 곧 이제 고령화된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90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인의 욕구와 젊은 층의 육아의 필요성,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은 본격적으로 SNS 이런 디지털 세대로서 할 일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노인들의 그 어떤 생애 어떤 경험 같은 것을 많이 충분히 서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은 그런 젊은 세대와 함께 일자리를 공유하거나 또 외로움, 고립감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 세대통합형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회적 통합 또 복지 세대 간 통합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럼 일단은 현재 경기도에 있는 노인주택이요. 주목해 볼 만한 사례도 있을까요?
○ 이택수: 현재도 지금 공공 노인주택과 민간 노인주택으로 나누어서 정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 노인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시에 은계지구 노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완전한 무장애 설계로, 장애인 노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방문 간호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노인주택으로는 수원시 유당마을이 있는데요. 1988년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민간 노인실버타운인데요.
● 박성용: 오래된 곳이네요.
○ 이택수: 예. 의원과 한의원이 같이 있고. 컴퓨터실, 영화관, 헬스장, 카페 등 부대 시설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소현씨 안산자활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세대통합형 노인주택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수남 안산자활센터 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수남 / 안산자활센터 센터장
"고령화율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세대통합형 노인주택은 공간적 활용을 통한 세대 간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토부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자 복지주택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규정은 있는 듯하나, 운영 체계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듯합니다. 위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과 역할에 있어 입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넘어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 황소현: 네. 세대통합형 노인주택은 공간적 활용을 통해서 세대 간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이고, 또 고령자 복지주택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건 또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 주택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택수: 예. 실제로 세대통합형 주거 형태, 또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서 노인들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단시간 근무로 이제 카페 운영, 빵 굽기, 바리스타 등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는 노인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어떤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경제적 보탬뿐만 아니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하면서 SNS 홍보 등 디지털 업무는 청년이, 또 현장 서비스는 노인이 하는 등 역할 분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터에서 세대 간 벽을 허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고, 세대 간 돌봄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 방송 서두에 네덜란드의 하비온이라는 모델을 참고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하비온 모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예 하비온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네덜란드 전역에 80개가 넘는 지역에서 1만1천 채 이상의 노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주택재단이 하비온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주택공사 같은 역할인데요. 2013년도에 그 네덜란드 정부 노인 보건 체제 개편에 맞춰 가지고 독립주택과 요양원의 중간 형태인 리브인이라는 주택 모델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입주민들이 직접 이제 주택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고요. 또 공연, 요리 강습, 콘서트 등 공동체 활동도 주도적으로 기획합니다. 하비온은 단순히 주거 제공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젊을 때 이 하비온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세대 통합형 그런 주택, 주거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냥 뭐 듣기로는 일반 주거 공간이네요. 그냥 정말.
○ 이택수: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요양시설, 병원, 요양병원, 이런 게 다 갖추고 있고요. 정원이나 산책할 수 있고요. 또 한 10%는 젊은 계층, 그 청년들에게 18세에서 25세 청년층에게 입주자의 10%를 할당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동성이 있고요. 또 상업시설도 지역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또 세대통합형의 어떤 주거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소현씨 전문가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개발 방향에 대해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실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유병선 / 경기복지재단 연구실장
"세대가 서로 노인 세대 따로 젊은 세대 따로 이게 아니라 어린이,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다 어우러져서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어쨌든 커뮤니티를 구성하자. 이게 어쨌든 세대통합이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세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곤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그 구성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게 세대통합을 하면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그런 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이렇게 두 단계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이것이 주거 단지 무슨 복지 시설 이런 데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죠."
◆ 황소현: 네. 세대통합 노인주택을 통해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줄이고, 또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이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이 보고회에는 주민들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 이택수: 네. 몇 차례 토론회도 하고 연구회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하루빨리 세대통합형 노인주택의 모델이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왕 만들면 세대 간의 문화 차이, 또 경제적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노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세대통합 노인주택의 시범 사업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아마 실질적인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제도적으로 우선 노인주택 하면은 지금은 복지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도시주택실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에 해당되는 요양원이나 또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서로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통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한 건물 내에 들어서기는 힘들다고 보고,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형성하는 형태로 세대통합형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예. 관련해서 일산 삼애캠퍼스에 경기도형 커뮤니티 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관련한 내용도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 이택수: 예. 일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연세대 삼애캠퍼스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들러서 보는 곳인데요. 그 배민수 삼애교회 목사님의 삼애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농업기술학원이 전신인데요. 한 5만5천 평의 넓은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년, 1976년에 배민수 목사님이 별세를 하면서 유족들이 연세대에 기증한 곳이고요. 일산의 유일한 산이라고 하는 고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산수가 아주 좋고 안곡습지공원, 중산 삼애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요. 동국대 일산병원이라든가 그 고양시 서구 보건소 등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는 세대 통합형 노인 복지 주택 조성으로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또 중앙 정부 또 연세대 등과 또 민간 자본을 좀 협의를 해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박성용: 예. 소현씨 이 내용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삼애 캠퍼스의 경기도형 커뮤니티 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유광석 고양 중산1동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유광석 / 고양 중산1동 주민자치회 회장
"경제 산업 성장과 더불어 핵가족화의 산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확대 보급됐습니다만, 이제 경제 성숙기를 맞아 고령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가족 중심, 이웃과의 교류 등이 중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 홈타운의 형성이 중요한 때가 됐다고 느낍니다. 마침 이택수 도의원께서 세대통합형 주택을 구상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공동 돌봄 지원 등 격조 높은 행복 시설과 안전한 공간을 갖춘 주택 단지가 설계되고, 시범·시행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경기도 내 시군 단위별로 확산된다면 정말로 훌륭한 주거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중산동에는 5만5천 평 부지를 갖고 있는 연세대 삼애캠퍼스가 있어 공기 좋고 쾌적한 세대 통합형 주택 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황소현: 네. 이 고령화 시대에 세대통합형 주택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이 삼애 캠퍼스의 세대 통합형 주택 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죠. 서울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이 세대 통합 케어 안심 주택이 개소했었는데요. 이 경기도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이택수: 네. 그 서봄하우스, 서로 돌봄의 줄임말인데요. LH가 마포구에 공급한 케어안심주택입니다. 케어안심주택, 말 그대로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기 살 수 있다 이런 주택인데요. 경기도에도 유사한 모델로 안산에 케어안심주택이 있습니다. 이 케어안심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는 문턱을 없앴고, 안전 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응급 비상벨 등 안전 장치를 갖춘 독립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제 서봄하우스는 이제 고령자뿐 아니라, 20대에서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입주할 수 있는데요. 안산의 케어안심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 가구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이 지역사회 중심의 세대통합형 노인주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지난달에 연구 최종 보고회가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 이택수: 예. 경기도의회에서 제공하는 연구회의 세대통합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 조사도 했고요. 조사 발표를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했고, 최종 보고회 때는 일산의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 또 지역 주민들 모시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채택한 보고서를 경기도에도 제출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요. 세대통합형 노인주택은 단순한 복지주택을 넘어섭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고, 저출산을 완화하고, 또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세대 통합 등 다차원적인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수단입니다. 세대 통합 노인 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두 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