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 불확실성 해소”…‘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화자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 대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를 앞둔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이지만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지난 17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초 사퇴 및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