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국힘, 한덕수 단일화로 국면 전환? 쓰고 버리는 카드 일 뿐”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는 주권자의 시간, 이재명 파기자판 나오면 사법 쿠데타”
“국힘, 한덕수 단일화로 국면 전환? 쓰고 버리는 카드 일 뿐”
“한덕수·이낙연, ‘반명’이라는 큰 강에서 만날 수 있어···누군가를 미워하는 정치의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이 스스로 죽을 짓 하는 것”
■ 진행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이철희 / 약간의 불안감은 있어요. 대법원이 국민의 힘 등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심지어 파기자판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가설도 성립은 할 수 있겠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감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서두를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상상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좀 저분들이 좀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엉뚱한 생각이라면?
■ 이철희 / 제가 듣기에는 대법원이 계엄 이후 상황에서 스스로가 좀 위축됐던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헌재냐 헌법재판소냐 대법원이냐를 놓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계엄 상황 탄핵 국면에서는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사실은 대법원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서부지법 폭동 때 사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으면 ‘역시 그래도 대법원이구나’ ‘대법원장이구나’하고 위상이 확인됐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딱 나와서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했으면 대법원도 위상이 분명해졌을 텐데. 대법원장이 의외로 침묵했거든요. 그 존재감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3심을 좀 활용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 이철희 / 그렇죠. 소부에 안 보내고 전원합의체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측의 정무적 판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불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려준 지귀연 부장판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가 전례 없이 봐주는 듯한 부분. 처음에는 촬영도 금지시키고 지하 통로를 출입하게 하고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은 주 2회 심지어 주 4회 재판도 했는데 이분은 월 3~4회 정도로 너무 느긋하게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법원이 현재 국면에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자판이든 파기 환송이든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일종의 사법 쿠테타라고 봐요.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 후보 자격 자체가 봉쇄되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도 압도적인 1위인 후보인데 그런 후보가 만약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출마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대선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건 사법 쿠테타죠.
또 하나는 만약에 파기 환송을 해서 하급심으로 내려보낸다고 해도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는 선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부 구성 권한을 국민에게 준 거잖아요. 그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투표권이라는 것은 (정부)형성권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주권자의 시간이에요. 민주주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법원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 시간에 선거의 시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어떤 형태는 영향을 준다는 시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만에 하나 (사법부가 주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기대한다고 그러면 우리 헌법 84조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탄핵 소추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를 통해서 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중지되는 게 맞다, 진행 중인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정리를 해 주면 그나마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대법원이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이철희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1994년에 헌재가 판결을 내린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소추 당하지 않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신분상의 특권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원수로서 다른 나라에게 대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이건 특권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이 표로 선택한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법원이 판결로서 그 직위를 면하게 한다면 주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은 6·3·3(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이라는 원칙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선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당선된 사람이 부당하게 당선이 돼서 그 직위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시간을 길게 지연시켜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당한 권력 행사를 못하게 막자는 취지인데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633원칙이라는 걸 갖다 대서 이걸 한다면 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법원 개혁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때가 됐다.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워합니다만.
■ 진행자 / 법원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가 정권 교체일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고 이제 곧 본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상임위를 깜짝 카드로 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여준 전 장관도 모신다고 하던데요. 이철희 전 수석이 전략가로서 누군가를 추천한다면 깜짝 카드로서 누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이철희 / 전망을 하기에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괜히 들었다는 거 가지고 나중에 맞췄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이철희 전 수석은 선대위 안 가냐는 질문이 있거든요.
■ 이철희 /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웃음).
■ 진행자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경쟁자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인물 경쟁력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4월29일이면 2명의 최종 후보가 나올텐데요.
■ 이철희 / (어느 후보든) 지지율만 놓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이 아직도 탄핵 찬반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대선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탄핵 반대를 외친 사람들이 그 당의 주류 세력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고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당을 어떻게 쇄신해서 그 곳에서 다시 보수를 정상화할 거냐에 대한 비전과 프로그램과 리더십 없이 그냥 탄핵의 강만 건너자고 하거든요. 탄핵 반대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더욱 과감하게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정면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너지가 나겠죠.
■ 진행자 / 일각의 정치 공학에 능한 여의도 선수들은 그래서 한덕수 출마론으로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다.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덕수와 단일화냐 아니냐라는 식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철희 / 착각이죠. 내란은 윤석열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윤석열은 우두머리일일 뿐이죠. 군에도 있었고 당에도 있었잖아요. 행정부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란 세력의 구성원. 내란 세력의 일부였던 사람 중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계엄 하던 날 국무회의 때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세요. 정상적인 헌재 판결을 막기 위해서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엉뚱하게 자기 말을 뒤집고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그 의도가 뭐예요? 내란 세력의 일부라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민생 실패의 책임도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있겠습니까? 실패한 정부 실패한 민생의 상당한 책임이 저는 총리에게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왜 이렇게 구 여권은 한덕수 출마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일까요?
■ 이철희 / 조금 야박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대선은 이미 접은 것 같고요. 그냥 이 당을 계속 지고 가야 되겠다. 이 당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절박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쓰고 버리는 카드예요. 그분도 살기 위해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모두가 오징어 게임인가요?
■ 이철희 / 계엄 때 본인이 한 역할 때문에 퇴임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좀 난감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생존의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대선 후보라는 프레임을 걸면 나중에 새 정부 들어와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는 본인이 한 30~40%는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꾸 권유하니까 그렇죠. 승패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불행하죠.
■ 진행자 / 본인들도 안 될 거 알면서도 출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반이재명 텐트를 친다는 명분으로 지금 한덕수 측에서는 이낙연 연대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영입 시도도 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호남 표심을 겨냥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철희 /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거나 반 이재명 텐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이철희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반이재명(반명) 말고는 없어요. 국민의힘도 반명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큰 강에서 만나는 거예요. 반명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정세균 전 총리는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뇌피셜인데 그간에 하신 언행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적개심 같은 불만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게 추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죠.
누구를 미워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길로 내몰릴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반이재명만 외치다가 자기 할 일을 안했잖아요. 헌재도 판결문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당신은 총선이라는 기회가 있었다. 총선에서 국회 해산에 준하는 결과를 네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너는 허송세월을 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선거 져놓고는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거다. 이게 헌재 판결이거든요. 자기가 이겼는데 대선에서 왜 그 사람을 핍박합니까? 승자가 왜 패자를 핍박해요? 누구를 미워서 하는 정치, 누구를 싫어서 하는 정치 그건 안 좋죠.
■ 진행자 / 정치의 종말이 사실 탄핵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내란 세력이 남아 있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철희 / 저는 지금은 검찰한테 무슨 기대를 안 하니까. 검찰에 뭘 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반전을 시도하거든요. 대선 자금 수사 때도 그랬고 적폐 수사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압박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번 했고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지 말라는 요구는 할 필요가 있겠으나 뭘 자꾸 하라 이런 요구는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 발등 찍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 정치에 개입하면) 검찰 개혁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이 지금은 통렬한 반성을 하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너무 하수인 노릇을 열심히 했다. 그런 걸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잖아요. 지난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는 사실. 기소 할 만한 사안이면 또 모르겠어요. 팩트가 딱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해서 욕 보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그런 시도를 한다. 저는 자기들 죽을 짓을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12.3 계엄부터 6.3 대선까지 뛰어왔던 우리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 이철희 /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계엄은 실패한 겁니다. 그걸 막아낸 힘은 우리 국민들한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운전이라도 내비치면 저들이 다시 기회를 잡고 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굉장히 독하게 치러야 된다. 굉장히 매정하게 치러서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 표를 통해서 당신들은 안 된다. 경각심을 뼈에 사무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 뭐 그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 나 이재명 싫으니까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온정주의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표를 준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득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힘들어도 6월3일까지는 마음 독하게 먹고 단호하게 표를 던져야 된다. 쉐보르스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투표는 종이 짱돌’이다. 페이퍼스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세게 던져야 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다은 기자 midnightblu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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