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 대선 전 결정 안 해...다음 정부에 부담 안 줄 것"

산업 1차관, '통상 협의' 방미 결과 발표
"미국, 한국 정치로 인한 '제약' 이해"
"협상 큰 틀 짜는데 상당 시간 소요"
"7월 패키지 관련 6월 초 결정 없어"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6월 3일 대선이 양국의 관세 협상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당장은 협상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결론은 대선 전에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다.

"미국, 한국 정치 상황 '제약 요인'으로 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 결과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기술 협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차원의 기술 협의를 통해 다음 정부가 구성되기 전 미국과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7월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담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비정형화된 협상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일 70일 만에 결실을 맺기에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6월 대선을 미국 측이 어떻게 보는지도 전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제약 요인인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7월 패키지에 담아내겠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협상 속도에 대해서 박 차관은 "과속할 이유는 없는데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양국의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 이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상 분야 4가지 고루 다뤄야...조선 협력 미국에 중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주 주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네 가지 분야 모두 고루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박 차관은 "네 가지 분야 모두 중요하게 다뤄줘야 한다"며 "방위비 이슈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선 기대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조선업 협력은 한국과의 협상에만 등장한 독특한 의제"라며 "조선업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150여 개 미국 조선소가 상당히 낙후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지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한국-미국 윈윈(Win-Win)이 목표"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 작업도 곧 진행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알래스카 쪽과 소통 중"이라며 "조만간 일정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사단은 산업부 에너지실장을 포함해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