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18세에 자산 1억 만들기' 대선 공약 검토... 재정 감당할 수 있나

지난해 총선 공약 그대로 반영 검토
아동수당 지급 범위·금액 대폭 늘리고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방안
연평균 20조 원 들 듯... 재원 마련 우려
총선 공약 상당 부분 대선 공약 반영될 듯
"다음 주까지 정리 작업 거치고 발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인천 계양구 선거 유세에서 한 아이와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출생부터 18세까지 정부 지원으로 1억 원을 모으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두 배로 늘리고 기간도 10년 늘리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재정 부담을 키우는 퍼주기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18세까지 자산 1억 원 모으기'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아동수당을 대폭 손질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자녀 1명당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안도 담겨있다. 해당 계좌에는 부모도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 증여세가 모두 면제되도록 설계돼 있다. 펀드 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야 주택·창업·결혼 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8세까지 꼬박 모으면 1억 원가량 된다. 만약 중간에 아동 수당을 쓰거나 펀드 계좌 수익률이 낮을 경우 실수령 금액은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앞서 대선 공약을 발표한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에 맞불 성격도 있다. 부모가 매월 0~1세부터는 20만 원, 2~17세까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18세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이와 비교해 민주당 방안은 부모의 저축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면 명칭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총선 공약을 발표할 때는 '출생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재명 후보는 분배 기조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기본소득'이란 표현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유사 법안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데 향후 5년간 연평균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 100조 원 투입을 공언한 반면 증세는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도 결정 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저출생 문제는 이번에도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지난해 총선 공약들이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책위는 이날부터 그간 준비했던 당 공약과 이 후보의 경선 캠프가 준비했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내주 정도까지 공약을 정리하고 후보 공약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