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年 5.5조원 지원 땐 GDP 7.2조 상승”

대한상의·경제학회 토론회
팹 1기 건설시 생산유발 15.6조원
정부, 年 22조원 반도체 지원하면
국세 매년 4조~6조원 증가 분석
“특혜 시각 벗고 직접 보조금 줘야”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지원이 없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이 7조2000억원 이상 추가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밀어주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기업 특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 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의 0.25%인 5조500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가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전후방산업을 함께 끌어올린다. 반도체 팹(생산공장) 1기 건설에 21조원이 들고 이 중 5조원을 공장 건설, 3조원을 국산장비에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를 가동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만큼 생산할 경우,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지원금은 다시 세수로 돌아온다. GDP의 1%인 22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 경제성장으로 국세 수입이 매년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라면 재정환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중심의 간접 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기업이 직접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