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키워야 통상질서 대혼란 뚫는다”

[새정부에 바란다]①외교/통상
통상정책과 산업정책 분리 말아야
AI,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갖춰야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살아남아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앞으로는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한 몸’으로 생각해야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우리 수출의 근간이 돼 온 자유무역체제가 무너지고,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항공우주와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을 키워야 통상외교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금 한국의 상태로는 자국 우선주의에서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간 주도해온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았고, 글로벌 패권의 핵심인 AI 등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미국 주도 다자체제로 돌아가긴 어렵다”며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 새 패러다임에 비춰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가별 AI 특허 점유율은 중국(69.7%)과 미국(14.2%)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2.8%)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렵기는 하지만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AI나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 정책을 강화해야 통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첨단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으로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며 “AI와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