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박 기회?…"전세 4억 넘어 정책대출 불가" 미리내집 42% '그림의떡'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가 입주할 제2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대부분이 전세금 4억원을 넘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대상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억원 이상의 고가의 전세금이 필요한 주택도 있어 정작 다수 젊은 신혼부부들로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올해 첫 미리내집인 4차공급 36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중랑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신규 아파트 223가구와 재공급 144가구가 대상이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 증가 경우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매수를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이번 미리내집의 경우 공급 주택의 42%가 신혼부부용 정책대출의 대상을 벗어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젊은 신혼부부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규정에 따르면 대상주택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전세금)의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임차 전용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밖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4차공급 대상 주택 367가구 중 약 42%에 달하는 154가구는 전세금이 4억원을 넘는다. 임차 전용면적 기준은 모두 충족하지만 전세가가 높아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전세가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들도 있어 정책의 취지에 맞는,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로서는 신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재공급 대상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용 82㎡(5가구)의 전세가는 6억원이고,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59㎡(4가구)의 전세가는 9억7500만원에 달했다.

또 다른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도 임차보증금 기준이 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이고 신혼가구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다. 이번 미리내집 공급가구들에 적용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결혼을 고려중인 서울 직장인 최모씨(30)는 "미리내집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책대출 조건과 주택 조건이 따로 놀아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주거지원 정책과 대출제도가 좀 더 긴밀히 연계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내집에 제도의 소득제한에 맞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좀 더 많이 공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입주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건 충족시 미리내집 이주 신청이 가능한 미리내집 연계형은 200가구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