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현직 은행원' 배우자 통해 부당대출 받은 혐의
법원 "사기죄 법리 다툼 여지... 도주우려 없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모(왼쪽 사진)씨와 현직 직원 조모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배우자와 입사 동기 등 은행원 인맥을 활용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벌이다 적발된 IBK 기업은행 전직 직원 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 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출석 상황, 범죄경력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부당대출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882억 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한 김씨는 퇴직 이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 기업은행 입사 동기 등 인맥을 활용해 2017년 6월부터 7년간 총 51차례,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기업은행 심사센터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한 배우자 A씨 등을 통해 2018년 9~11월 땅 구매 비용 64억 원과 2020년 9월 공사비 59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한 김씨는 기업은행 임원 B씨에게 기업은행 점포 입점을 청탁하고 B씨의 자녀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