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냐”…감축 신중론 고개

한솔 2025. 4.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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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요.

고령의 농민들이 다른 농사 기술을 익히기 어려운 점,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에 따른 식량 안보의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째 벼농사를 짓는 이종섭 씨.

제값을 받기 어려운 쌀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년 전부터 가루 쌀과 논콩을 심었지만 결국 벼농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벼를 심던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벼농사를 밭농사로 바꾼 많은 농민들이 겪는 고충입니다.

[이종섭/벼 재배 농민 : "장마 때 습해를 입으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경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거의 수확 불가능 상태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쌀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벼가 재배된 면적의 12%에 이르는 만 5천여 ha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방식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물 전환 시 직불금을 주는 등 농민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데 벼만 재배하던 고령의 농민들이 이제 와서 다른 농사 기술을 익히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습니다.

[박진수/벼 재배 농민 : "옆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걸 보면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 정부가 쌀만 가지고 (짓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십 년간 쌀 감산 정책을 펴온 일본에서 지난해부터 나타난 쌀값 폭등 사태도 부정적인 여론을 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타난 식량안보의 문제를 생각하면 쌀 감산이 섣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식량 문제만큼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쌀 부족 사태를 겪는 일본의 사례와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꼼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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