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는 車 폭증…국토부, 고령자 안전장치 보조금 전격 추진

교통부 “장치 보급 확대 필요”
보조금 도입 위한 용역 발주해
고령·부주의 車사고 감소기대
작년 운수업 종사자 과반 고령
택시기사는 70%가 60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도 전년比 증가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모습. [사진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난해 사망자 9명을 낸 ‘시청역 참사’의 60대 운전자는 40여 년 경력의 버스 기사로 밝혀졌는데, 오랜 경력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사고를 내 충격을 줬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의 원인도 70대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판정됐다.

고령 운수종사자가 잇달아 교통 참사를 내자 국토교통부가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제도 추진에 나섰다.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 업계 종사자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백발 기사’들에 대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각지대 감지장치·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장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젊은 층이 운수업 종사를 기피하면서 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버스 기사와 화물차 기사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2%, 30.0%로 집계됐다. 택시는 무려 71.4%에 달했다. 운수업 전체로 확대해도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2.9%가 고령자였다.

고령 운수종사자가 늘면서 사고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3년 사업용 자동차 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비중은 25%를 넘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5.9%의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이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7236건으로 전년 대비(6836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23년 42명에서 2024년 66명으로 57.1%나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첨단안전장치 종류별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차선이탈경고(LDW), 차선유지보조(LKA), 사각지대감지시스템(BSD),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ACC),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 후측방충돌방지보조시스템, 운전자모니터링 시스템(DMS)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운전 플랫폼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2018년부터 3년 한시로 9m 이상 승합차나 20t 초과 화물, 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상이나 장치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되면 고령 운수종사자는 물론 단순 부주의로 인한 참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페달을 헷갈린 50대 버스 기사가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정류장에 서있던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사진 = 연합뉴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지만 운전면허 반납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해 서울의 고령운전자 5.16%(2만4416명)만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94만3889명) 중 2.67%(2만5181명)만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4600매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