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 남해, 군민에 40억 지급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남해군이 내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남해군이 지원하는 이 같은 민생안정지원금은 도내 18개 시군 중 첫 사례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또 “‘화전(지류 정책발행)’ 10만원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완료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2025년 4월 15일 오후 6시)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 체류자(F-5)이다.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가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원이 위임장을 제출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읍·면, 부서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와 동시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상품권 사용은 5월 2일부터 가능하며,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상품권은 남해군내 지류형 가맹점 1911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32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14일 군민 3만9600여명(3월말 현재 3만9565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남해군은 이를 근거로 추경 예산안에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했고, 지난 25일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남해군은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으로 논란인 거제시 사례에서 보듯 ‘선심성 정책’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올해 남해군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2021년 7.1%, 2022년 9.0%, 2023년 8.9%, 2024년 9.2% 수준에 불과하다.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