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檢, '김건희 재수사'?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내부는 이미 '각자도생'"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 크게 달라진 것 없어.. 살아남기 위해, 존재감 나타내기 위한 절박함
- 김건희 재수사, 사실상 기소 의지 보여준 것.. 제대로 수사할 것
- 심우정, 도이치 수사 못 막아.. 검찰 내부는 각자도생의 시대
- 내란 수사, 진행 안 되고 있어.. 6월 중 특검 통과시켜 수사해야
- 검찰, 이재명 죽이기 하다가 '文 기소'? 선거판에서 선거운동 하나
- 文 직접 관련성 없는데 '무리한 기소'.. 정치적 의도로 보여
- 지귀연 재판부 불공정 심각.. 박세현 특수본부장, '기피 신청' 해야
- '비공개 재판' 의도도 의문.. 지귀연 판사 탄핵 필요
- 尹 부부 함께 구속? 모두 구속해야.. 조국 수사 때 중요한 기준 돼
- 차기 정부, 내란극복과 경제 중요.. 민주당과 검찰개혁 협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검찰 전문가시니까요. 검찰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 박은정 > 아니요.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을 지금 어떻게 보시냐 하면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검찰이 스스로 대선과 이후에 검찰 개혁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긴 하거든요. 지난 정부를 돌아보시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초기에 대선 자금 수사나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 수사나 이런 게 모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들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정부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전에 수사를 요구했던 이런저런 수사들을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결정이요.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합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할 텐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보시면 친윤 검사들이 그대로 의사결정권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가 분파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마지막 칼부림을 하고 있고 윤석열을 위해서, 그리고 한쪽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공정하게 이런 수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내란 수사도 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쪽이 분파되어서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다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소환은 2월 달부터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아마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에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그런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속성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번 수사는 하는 쪽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 박은정 >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기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원청에다가.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있는 중앙지검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정해서 수사하겠다. 그러면 직접 경정하는 사건들은 한 기소율이 한 40%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 진행자 > 고검이 수사 능력이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보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던데요.

◎ 박은정 >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박세현 고검장이 아마 이 수사 결정을 했을 텐데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수사 기록들을 가지고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만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사팀에 검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무리 수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사는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환해서 세웁니까? 포토라인.

◎ 박은정 > 포토라인 부분은 워낙에 인권침해다 뭐다 이러면서 윤석열 본인도 재판받으러 지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포토라인에 세울지 이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심우정 총장의 의도나 심리, 궁금한데 왜냐하면 분파별로 나눠서 각자 자기 길 가면서 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어떤 선택입니까? 지금.

◎ 박은정 >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후에 본인도 수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세현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는 걸 막지는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막거나 윤석열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약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전에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말 듣고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각자도생을 위해서

◎ 박은정 >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복잡하군요. 검찰 내부가.

◎ 박은정 >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내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박은정 > 내란 수사는 멈춰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내란은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막고 있나요?

◎ 박은정 > 막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란에 윤석열과 가까운 대통령실이라든가 비화폰이라든가 이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검찰 스스로 본인 당사자의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내란 수사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 수사는 살기 위해서라도 내란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내란의 부분은.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특검밖에 답이 없군요.

◎ 박은정 > 내란은 특검밖에 없다. 이번에 내란특검법 저희가 발의했는데 6월 중으로 통과시켜서 대대적으로 대통령실과 비화폰, 노상원 수첩 등등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법 워낙 거부권에 막혀서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좀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 박은정 > 저는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6월 중으로 아마 대선 이후가 될 텐데요. 그 후에 본회의 통과시켜서 이번 특검법은 굉장히 센 특검법입니다. 좀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새 정부하고 정부하고 독립된 특검이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정치권하고 보면요. 한덕수 대행의 행위를 이해 못할 행위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판이. 수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도 수사 대상인 거죠. 박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 박은정 > 한덕수 대행은 당연히 내란 수사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계엄의 밤 내란의 밤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랬다면 현덕수 대행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후에 대행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직무 유기, 특검법 거부라든가 물론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든가 이런 직무 유기 등 위헌·위법함에 대해서는 범죄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역시 특검 수사밖에 답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저는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각자도생하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문제를 삼고 나오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은정 > 원래는 선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는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수사는 멈춥니다. 그게 그동안의 검찰이었어요. 어떤 비판도 많았지만. 그런데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그렇고 검찰이 염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다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기소를 통해서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그래서 선거판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윤석열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재판받게 하는 그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 진행자 > 모양새를 균형 맞추기 식으로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균형이 아니라 양쪽이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무리한 기소. 근데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고 말이 안 되는 기소입니다.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이라든가 어떤 그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 수사요. 지귀연 판사 재판부, 괜찮습니까?

◎ 박은정 >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고요. 지귀연 재판부는 스스로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특혜 계산법으로 풀어줬단 말이죠. 그런 형사소송법 위반 부분들도 그렇고 노상원이나 김용현에 대한 구속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6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과연 6개월 내에 끝내지 않고 풀어줄 수도 있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심각한 상황이네요.

◎ 박은정 >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저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기피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있거든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통해서 지귀연 재판부는 기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렇게까지 한다고 의심하세요?

◎ 박은정 > 본인의 엉뚱한 소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법관으로서도 매우 부족하고 제대로 된 재판 진행을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깜깜이를 결정하게 된 의도도 전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의심스러운 재판부이긴 합니다.

◎ 진행자 >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나중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왜 저런 소송법에도 반하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특혜성을 계속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탄핵도 가능한 선택지 중에 하나인가요?

◎ 박은정 >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대하거든요. 내란 수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박은정 >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은 탄핵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도부나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박 의원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랬지만요. 지귀연 재판부를 저대로 방치하고 재판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이 근원적인 측면에서 민주당도 불안감이나 해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은정 > 저는 많은 법사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귀연 재판부로는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좀 더 지켜보고 김용현이나 노상원에 대한 재판, 그 다음에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나간다면 저는 탄핵소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언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이것도 있고요 윤석열 씨가 다시 언제 구속이 될까 이것도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때문에라도 지귀연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신병 다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내란 수괴에 대해서도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속을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 있고요.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부는 기피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시키고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부 구속도 가능합니까? 박 의원님 보시기에.

◎ 박은정 > 그것이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가족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통해서 부부를 모두 수사하고 모두 구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공직자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문제되는 혐의들이 국기문란 국정 농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이시니까 그 문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요새 경선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이 언급되면서요. 당신 딸도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작년에 개원 첫날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해 놓고 법사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특검법, 그리고 그 후에 댓글 운영이라든가 당원게시판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부 다 사법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그 부분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이러면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 부분 논의는 멈춰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라도 한동훈특검법을 통해서 저는 수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선 상황, 공통 질문입니다. 정치인들 나오시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은정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 진행자 > 검찰 말씀하실 때랑 확실히 다르시군요.

◎ 박은정 >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윤심 쪽으로, 좀 더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일이면 알 텐데 지켜볼 것도 없네요.

◎ 박은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랄까 차기 정부, 곧 대선인데 뭐라고 보십니까?

◎ 박은정 > 차기 정부에는 내란극복 경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 입법들의 대해서 민주당과 협력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 다시는 윤석열 검찰과 같은 검찰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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