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AI 3대 강국·수백조 투자”… 구체적 실행안은 ‘깜깜’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② 정책공약 검증 - 인공지능
이재명, 무료 이용 ‘모두의 AI’ 제시
인재 유치 등 공공주도 정책 내세워
김문수 기업 지원·안철수 펀드 조성
한동훈·홍준표 규제 개혁 특구 제안
전문가들 “자금조달 계획 모두 빠져”
단기간 인재 양성론도 회의적 시각
“AI 규제완화 위한 법 개정 방안 필요
윤리문제 등 역기능 해소책 내놔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AI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과학기술 공약이 선거에서 이처럼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들은 최대 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세계 ‘AI 3강’ 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리·프라이버시·환경 문제 등 AI 역기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AI 공약, 투자·진흥·규제완화 강조

28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주요 정당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내세우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등 주로 공공주도 정책을 내세웠다. AI 투자 100조원,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병역특례, 그래픽저장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 해외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대 강국 등을 주장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후보는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3강 진입,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규모 K스타 펀드, 글로벌 AI협력체 창설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0조원 민관펀드, AI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 신설, 규제개혁 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 철폐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AI를 비롯한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한국판 두바이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건립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정부 주도 개발 반대, AI 윤리기준 완화, AI 데이터셋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 없는 수백조원 공약, 윤리 언급 없어

취재팀은 6·3 대선의 AI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스타트업계, 데이터센터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자문단은 후보들이 내건 수백조원 투자 계획 중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77조원인 상황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한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이 후보들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다”며 “AI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I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줄일지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예산도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인데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자문단 공통 의견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AI 윤리 기준 부재에 대한 지적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이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리문제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체 후보 모두 AI 활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뢰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역기능 해소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100만명에 이르는 AI·과학기술 인재양성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위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많은 인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인재 유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미래 비전 제시 긍정, 규제개선 이어져야

자문단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문단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AI 기본사회’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글로벌 AI협의체’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 AI 선진국 정책을 따라하는 ‘추격형 정책’을 내놓은 후보보다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형 정책’을 공약하는 후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수의 위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규제를 없애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국형 두바이특구’를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한동훈 후보의 규제혁신지구 마련, 김문수 후보의 권역별 AI 융합센터와 스타트업 빌리지도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명확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직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문단은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나왔다. 한 위원은 “AI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법안이 많다”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래 혁신 산업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디지털 산업 자체에 네거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 산업을 미래에 발생할 산업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약 평가에 도움주신 분들>
 
김대원 카카오 정책 리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국가AI위원회 위원), 류기훈 데우스 대표(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임원사),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국가AI위원회 위원), 조민혁 씨지인사이드 인공지능데이터연구소 소장,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국가AI위원회 위원),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코딧 대표).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책학회 

특별기획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