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AI 활용 재판' 논의 본격화

위원장에 'AI 전문가' 이숙연 대법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재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장은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 등을 지내며 AI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인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서비스·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법부에서의 AI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로드맵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호 등 AI 도입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법령 해석·입법 제안, 대법원 규칙 등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판결 등 사법 데이터에서의 AI 기술 활용도 검토 대상이다.

위원회는 연내 AI 기반 사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외부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