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은 국가재난… 현재 상황 맞춤 정부 지원 절실”

안동시, 특별법 신속한 입법
이재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자연재난 구호 비용 개정 강조
권기창 시장 “기존 지원금 기준
턱없이 부족… 대폭 손질해야”
정부기관 찾아 지원 요청·건의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23일 선진이동주택 입주식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유상현 기자.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시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안동시는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2건씩 발의한 총 4건의 특별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안동시는 단순한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들의 생생한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해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산림복구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는 31건의 현장 목소리가 담겼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남후농공단지 및 개별 제조공장 피해 지원, △주택 피해자 주거비·생계비 지원 현실화, △농기계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지원 기종 확대, △축사 피해 농가 지원, △저온창고 저장 농산물 피해 지원, △산불 피해지 일반 벌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지역재난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라며 "주택 한 채, 농기계 한 대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에게는 기존 지원금액과 지원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 법과 제도를 지역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또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시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동시 역시 피해 농민들의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 보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 자체 지원이 오히려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돌아오는 현행 법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시장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직접 찾아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한경 본부장에게도 추가 건의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완화를 요청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복구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북 산불 특별법들은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 확대와 복구비용 국비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발의되었으며, 일부 법안은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병합 심사와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