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긴급 점검] 석탄화력특별법, 여야 13건 발의… 국회 통과는 '아직'

대선공약 긴급 점검 ⑧
충남, 올해 태안화력 1호기 등 2038년까지 29기 중 22기 폐쇄
경제손실 30조 원 육박, 일자리감소 7700명… 지원방안 절실

충남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절실한 공약이다.

전국적으로 61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기(47.5%)가 집적한 상황에서 당장 오는 12월부터 태안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14년 동안 75.9%에 해당하는 22기를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해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13건을 발의한 만큼, 대선후보들이 국정과제로 삼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내 22기 중 △2025년-태안1호기 △2026년-태안2·보령5호기 △2027년-보령6호기 △2028년-태안3호기 △2029년-태안4·당진1-2호기 등 8기를 폐쇄한다.

그 뒤로는 △2030년-당진3-4호기 △2032년-태안5-6호기 △2036년-당진5-6호기 △2037년-태안7-8·당진7-8·보령3-4·보령7-8호기 등 14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손실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감소 52조 906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21조 5200억 원 △취업유발 감소 2만 5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37.2%)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37.1%) △취업유발 감소 7701명(30.4%)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2022년 기준 도내 발전량과 판매전력량은 10만 7813GWh와 5만 260GWh로, 50% 이상을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공급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보령1-2호기를 폐쇄하면서 인구가 1821명 급감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명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3380억 원 줄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9.8%나 급증했다.

'석탄화력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체 산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충남 22기,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는 22대에서 국민의힘 5건과 더불어민주당 7건에 더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위원장이 정부 조정안을 반영한 1건 등 모두 13건을 발의했다.

도는 '석탄화력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 법적 근거 마련, 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산업경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가 6월에 13건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대선에서 공약화해 차기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