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에 "업계는 자율 제도 원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료사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산업계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구글은 최근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요청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구글이 저희한테 답해줘야 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1046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