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도 확신을 못 심어준 세종 행정수도 공약

세종 행복도시 세종동 전경. 사진 위쪽 빈 공간이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행복청 제공

6·3 조기 대선 정국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종 행정수도 추진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누구도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말의 성찬'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이는 이유다. 세종 행정수도 문제의 경우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맞다. 그중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2집무실, 세종의사당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 어렵다. 그런 현실로 인해 여야 후보들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은 게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했던 얘기와 내용의 반복이고 재탕인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과 동시에 가지 않으면 확신을 심어줄 수 없는 의제다. 후보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하겠다"(이재명 후보)고 했지만, 대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내세웠다. 현실의 벽이 있다 보니 이런 애매한 논법을 구사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8일 대전을 찾은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 반드시 추진"을 공약했는데, 막연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안 후보 역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도 변죽만 울린 인상이 짙다.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문제만 떼어놓고 보면 여야 후보들 공약은 오십보백보다. 딱 부러진 내용이 없으니 당연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반쪽 행정수도 세종이 명실상부한 수도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이다. 대선 정국이 지나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 또 비슷한 말들이 쏟아질 게 자명하며 23대 총선 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급적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도를 여야 후보들은 책임감 있게 제시해야 한다. 당장 급한 대로 선거부터 잘 치르고 보자는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개헌을 포함한 실천 구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선은 국민 선택의 최대치이다. 이 기회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가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끝낼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 대선 본선에서 정면으로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