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추가 요금' 다툼 끝에...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업주 '징역 4년'

응급조치 안 하고 "술 취해 쓰러져" 주장
법원, 폭행치사죄 인정... 징역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 추가 요금을 놓고 다투던 손님을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도록 만들고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그는 119에 “손님이 술에 취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세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간 시비는 ‘추가 요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급기야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추락했고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하지만 A씨는 쓰러진 B씨를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떠났으며, 119구급대에 “단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에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감경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