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뺏길까 韓자율주행 노심초사…국토부 고심

최지수 기자 2025. 4.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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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7월 패키지' 실무 협의 주요 의제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들도 포함됩니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정밀지도 반출을 재차 요청한 만큼 이 문제 역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국내 자율주행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자율주행 업계는 정밀지도가 핵심입니다. 

GPS와 라이다로 도로상황을 인식하면서, 정밀지도와의 실시간 데이터 매칭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테슬라 등 해외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앞서있는 만큼 지도 반출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복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 : 자국 내 분석 AI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미국 본사에서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 차량을 (해외에서) 그냥 업데이트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고정밀 데이터 확보를 통해 테슬라나 구글 웨이모의 국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이 손쉬울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고 국토부 역시 업계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현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 지도 반출 이슈는 관계 기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통상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도 반출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와 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공간정보 자산이 해외에 헌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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