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 대통령 업적 계승” 외치면서… 정당들도 선거 끝나면 공약 방치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민주당·국민의힘 국회 회의실 찾아보니
초상화만 ‘금지옥엽’ 그들 공약 안 보여
“표만 얻고 국민과 약속한 정책엔 무관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금지옥엽처럼 모시면서도 정작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선만 되면 공약을 외면하는 행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당 지도부는 아침부터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마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된 날이었다. 취재팀이 붉은색 카페트가 넓게 깔린 본관 2층 복도를 지나 중앙 출입구 옆에 위치한 201호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찾았을 때 정책조정회의가 막 시작되는 찰나였다.

회의장 벽면에는 눈높이쯤 되는 위치에 민주당계 김대중(15대)·노무현(16대)·문재인(19대) 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2022년 10월 민주당 김남국 당시 사무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새로 걸린 것에 대해 “세 분 대통령의 정신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해오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고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각 건너편 228호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발언에 한창인 지도부의 왼쪽 창측 벽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곳에 보수 계열의 이승만(1·2·3대)·박정희(5·6·7·8·9대)·김영삼(14대)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존영(尊影)을 걸겠다며 “이 나라를 건국하고,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민주화를 이룬 세 분의 대통령 업적을 이어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 국민의힘 대회의실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본관 201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양당 모두 ‘1호 당원’인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액자 속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두 정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정당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자료실을 살펴봤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포스터, 공보물, 선거공약서’ 제목의 자료는 있었지만, 거기에 선거공약집은 없었다. 가장 최신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20대 대선 자료가 전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내세운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식산업, 정보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 21세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은 당 홈페이지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역대 대선 공약 자료는 전무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정당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정당지원금은 73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공약자료집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8·19·20대 당 대선후보의 공약 자료집만 존재했다. 초상화를 모셔놓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5일 치러진 제2대 대선에 나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 “상하 계급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지방파벌을 배격하고 남녀동등·만민평등의 정신 밑에서 민족통일과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역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자료다. 19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라는 여의도연구원도 공약의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당 관계자들은 “과거 자료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지만 서버 교체나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공약 자료가 일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공약은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고, 향후 이행되는지를 잘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매 선거마다 공약은 늦게 발표돼 유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