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구글 한국 지도 해외 반출, 심도 있게 검토 중”…왜?

과기부 장관 “NSC 거쳐 범부처적으로 논의 중”
한국 지도 해외 반출, 관세 협상 카드 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축척 1 대 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을 위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냐”고 묻자 “반출을 요청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장 의원은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설’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난 3월24일에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요청을 했냐”고 묻자 “한 총리의 복귀와 관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반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지도 반출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공간정보관리법상 국외 반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 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네이버지도에서는 공항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뿌옇게 나오지만, 구글 위성지도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다”며 “이 때문에 벨기에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저희가 지금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성실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평할 입장은 없다”며 “범부처 협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지도 해외 반출은 구글의 숙원사업이다. 구글은 2016년에도 고정밀 국내 지도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상 군사기지·시설 등의 위성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주 미국과 관세 협의에 돌입하는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 카드로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미국에 떠넘기면 안 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