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협 "이준석 '교권' 공약 전면 지지"…李 "서이초·대전초 잊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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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28.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등 교권 보호 공약에 대해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떤 공무원도 과잉 민원 등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발표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허위신고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한국형 디텐션 제도(학습지도실 설치,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등 공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는 오랜 기간 방치돼온 교권 침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우리는 이 공약이 교실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협회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 "최근 5년 간 발생한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1188건"이라며 "이 가운데 71.6%가 형사사건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85.4%가 무혐의로 종결된다. 그러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를 겨냥한 무고성 신고가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없이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허위 신고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반좌 원칙'(발생한 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 도입은 공정한 교육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협회는 디텐션 제도와 관련해 "학습지도실 설치,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 회복 프로그램은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체벌 없는 시대에는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격리와 상담 중심의 생활지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보완을 전면 지지한다. 보다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교로 확산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핵심 과제다.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공무원도 과잉 민원이나 교권 침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이초와 대전초 사건을 잊지 않고 어느 후보보다 앞장서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