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규모 너무 크면 신용평가사 평가 좋지 않을 것"(종합)

"추경, 성장률 올리기가 목적 아냐…규모보다 내용·효과성 중요"
민주당발 기재부 개편론에 "장관급 의사결정 구조가 위기대응에 맞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최근 한 차례 연기된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말하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WGBI 편입 시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연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최종 편입 날짜는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등)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의 문제 등 다른 (것을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번 추경 편성 취지를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도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조2천억원으로 제출된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도 "국가 재정에 12조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기재부 개편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위기의 시기에 예산과 재정 경제 전반, 거시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대통령이 할지, 장관 레벨(급)에서 할지 등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8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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