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통상 협의, 차기 정부 출범 전 합의 없다”

“다음 정부가 협상 이어받을 때 부담 줘서는 안 돼”
내주 실무협의 돌입…“USTR 대표 방한 때 장관급 협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미국과의 통상 협의 전망과 관련해 차기 정부 출범 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관련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7월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전 관세 협의를 결론 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그는 "7월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담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협상 일정 자체가 촉박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 밖에 없다"며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2 통상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 실무협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양측은 내주부터 작업반별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작업반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라며 "기술 협의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는 계획에 맞춰 장관급 협의를 진행하고 그동안 작업반에서 진행한 사항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