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에 “대미 통상협상, 슈퍼 모럴해저드 정점”…국회 보고 촉구

“일방적 퍼주기 결과만 나올 것…민주적 통제 하에 협의 진행돼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4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에서 김현종 단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데 대해 "일방적 퍼주기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현재의 협상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종 TF 단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한 대행이 협상에 관여한다면 일방적 퍼주기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 일종의 예비 협의"라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미 협의 동향과 주요 결과를 국회에 충분히 보고해 민주적 통제하에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출되지 않은 협상팀이 국익 전체가 걸린 협상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통제받지도 않고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으며, "이런 '슈퍼 모럴해저드' 정점에 대한민국 관료 역사상 최고 무책임의 전형으로 기록될 한덕수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보고하는 게 정상"이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협상단이 국회에 와서 공식 보고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8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7월 포괄 합의' 타결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TF 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내로 협상 시한을 정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과도 정부는 미국의 핵심적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 후 TF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분야별로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을 협상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날 중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협상 내용을 공식 보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