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통해 경기 부양할 상황 아냐…2차 추경 고려 안 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추경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고 하는데 국가 재정의 12조원을 크다, 작다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추경의 규모보다 내용이나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3000억원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 등이 담겼습니다. 추경안 통과에 따른 성장률 기여도는 0.1%p(포인트)로 추산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제안설명에서 "산불 피해 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경)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출범 후 대규모 추가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최 부총리는 "(2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고 있진 않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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