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과 급 맞춘다…이호영 직대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 경찰 입장 충분히 피력할 것” [세상&]

이 직무대행, 정례 기자간담회 발언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그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직무대행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예방이나 수사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자긍심을 갖고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결국 그 효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에는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하고, 경찰의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과 상호 견제해야 한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 법사위원장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상호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경찰청장의 장관급 승격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