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짓 허가구역'...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교회

교회 "구의원이 구청과 협의했다 말해…허가 된 줄"
인천 중구청 "해당 교회 임시주정차 허용한 적 없어"
전문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립 가능성 있다"
'중구청 임시주차 허가' 안내 표지판, 현재 모두 철거

어제(27일) 일요일, 교회 앞 대로변(운남로)에 세워진 '임시주차 허가구역' 표지판 [사진 = 주민 제공]

[앵커]

일요일이면 교회 인근에 마구잡이식 주차로 불편을 겪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근 인천 영종도의 한 교회에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다는 안내판을 세워두며, 인근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허가는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장원 기잡니다.

[기자]

인천 영종도 운남동 한 교회 앞 대로변.

'임시주차 허가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과 함께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표지판엔 "교회 앞 운남로 양방향은 중구청으로부터 주차허가를 받아 주차구역으로 사용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일요일마다 안내판을 세워 인근 대로변 가장자리를 교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건데,

중구청은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진형/중구청 교통과 담당자: 보통 도로에 대한 주정차 허용이면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쪽은 저희가 따로 주정차 허용된 사항은 없어요.]

교회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중구의회 모 구의원이 '임시주차 허가' 내용을 관련 부서(중구 교통과)와 협의했다고 전달받아, 임시주차가 승인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 부목사: (중구의회)구 의원님이 (중구청)교통과랑 소통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임시주차장이 공식으로 허가가 된 줄 알았어요. 오늘 교통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식으로 됐다면 공문을 내렸을텐데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전문가는 이 같은 '거짓 허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기/변호사(리엘파트너스):엄밀히 말하면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도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는 물론 주정차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 방해가 아니여도 추상적 방해의 여지가 있으면 방해된 걸로 봐요.]

경인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중구청은 그제서야 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교회는 문제로 지적된 안내 표지판을 모두 치웠습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