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사태 국회 질타에 개보위 위원장 “SKT 위약금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SK텔레콤의 해킹 피해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약금 문제는) 회사 측에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8일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는 질의에는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위원장이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라고 재차 묻자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약정 기한에 상관 없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교체하게 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유심 정보유출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며 “집 주소가 아니라 우리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SK텔레콤은 전 고객 무상유심 교체를 발표했는데 기자회견 이후 대리점에서는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을 붙인다고 한다. 뭐하는 곳인가”라며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를 KT도 증가하고 LG유플러스는 116% 늘린 것과 달리 오히려 투자비를 줄였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것은 회사 존폐의 문제”라며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투자 및 관리 실태 보고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