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유지의 괴리…"정부 혼자선 한계, 민간 혁신역량 결합"

[MT리포트-또 하나의 내수, 대한외국인]④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민관 함께 대응해야"

[편집자주] 국내 체류 외국인, 일명 '대한외국인(K-외국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규모도 늘고 있어서다. 이에 기업들, 특히 발 빠른 스타트업들은 이들만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외국인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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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확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외교부를 비롯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외국인 유입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부터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 전문기술 분야 인력 비자 확대 등 분야별 인력 공급책이 풍부하다.

하지만 정착지원 관련 예산과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외국인 '유입'과 '유지'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인력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의 주거·교육·생활·권익보호 등 정주 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동사했다거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소식은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국인이 단순히 노동력 공급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에도 외국인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십만 명이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의 주거·교육·생활·권익보호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 등은 상담·통번역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예산이 늘어나도 기존 프로그램 운영비로 대부분 소진되면서 신규 지원사업 발굴은 더디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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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역량 메우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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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4 서울'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이 매년 공동 주최하는 넥스트 라이즈는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박람회로 꼽힌다. /사진=뉴스1

이 같은 공백을 스타트업에서 채워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일례로 한패스(Hanpass)는 외국인 전용 구인구직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존의 불편한 행정 서비스를 보완했다.

이 서비스는 다국어 지원과 함께 이동이 제한적인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위치를 기반으로 비자 유형별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대형 취업포털부터 지역 기반 중소 직업소개소 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81%가 사용하는 '하이어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동인증서 없이도 동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트업과 손을 잡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여행정보 추천 스타트업 글로벌리어와 협력해 외국인 택시 호출 앱 '타바'를 선보인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AI 기반 외국인 근로자 매칭 플랫폼 '케이태그' 운영사 자블리는 연세대·고려대·서강대·강원대 등과 협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착 지원만으로는 지금의 외국인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과 지자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초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귀감이 될만한 사례다. 이 센터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도비 4억원을 기반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원스톱(입국·정착·사회통합)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외국인 취업박람회, 구직자-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도내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AI 튜터로 한국어를 교육 중인 하이로컬의 윤정호 대표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나 플랫폼은 단순히 시장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한국 문화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스타트업 같은 민간과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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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