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쪼개기’에 송언석 “국가 재정시스템 갈가리”

송언석, 입장문 내고 “견제·균형의 원칙 무너뜨리는 폭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 분리 구상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첫 일성으로 내놓은 공약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날(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마치고 취재진에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남용 소지가 있다”며 “(개편에 대한) 세부적 방안은 나중에 내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기재부 분리 추진에 대해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대통령실 소속으로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분리와 통합을 거치며 행정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최적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조직”이라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기능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구상대로 6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관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국가 재정이 단기적 정치 목적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그 결과로 재정 건전성이 파괴되고, 심각한 경우 재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쥐어주고, 정부 내, 국회, 국민 그 누구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 ▲국가 신용등급 하락 ▲자본 유출 ▲금리 상승 등의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송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이 가져올 부작용과 위험이 훨씬 크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서 승리하는 즉시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문을 분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