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수수료 갈등 대화로 급선회… GA업계 절충안 합의 고려

금융 당국·GA, 수수료 개편안 논의 재개
GA업계, 결사반대·단체행동에서 급선회
7년 분급 제도 단계별 적용 절충안 제시
설계사 수수료 공개안도 절충안 논의 예정

2022년 보험 설계사들이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등을 위해 결의대회를 연 모습. /뉴스1

금융 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보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28일 오후 재개한다. GA업계는 금융 당국이 제시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지난 24일부터 모든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집회·시위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GA업계는 절충안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GA업계는 보험 설계사가 받을 수수료를 7년 동안 나눠 받는 ‘7년 분급’ 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보험 계약 체결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공개하는 제도는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GA업계 등은 이날부터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GA업계가 모든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GA업계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집회가 예정된 이달 30일은 금융 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된 날이다.

GA업계가 절충안 합의를 다시 주장하고 만큼, 수수료 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 당국도 GA업계가 제시한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계사들은 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되면 월평균 70만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GA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GA업계는 7년 분급 제도를 유예·계도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시행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설계사는 계약 체결 뒤 수수료를 3년 이내에 지급받았다. 반면 금융 당국은 설계사가 수수료를 짧은 기간 몰아 받아 계약 유지율이 하락한다고 판단했다. 설계사가 3년 이내에 수수료를 모두 받으면, 또 수수료를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차의 보험 계약 유지율은 50%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반면 GA업계는 7년 분급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사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3년 차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4년 치 수수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본업인데, 이를 막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영업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설계사 수수료 공개안을 대체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GA업계는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 수수료 등 수당이 포함된 사업비를 더 명확히 공개하자고 주장해 왔다. GA업계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마다 영업자의 수익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금융 당국의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관건은 금융 당국이 GA업계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 25일만 하더라도 단체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면서도 “다시 논의가 재개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GA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서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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