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대선캠프에 정책과제 건의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등 10대 과제 전달

한국주택협회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현재 주택시장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급증, 원가 부담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에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층간소음 규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행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여건 악화, 비아파트 전세사기, 주택공급 물량 급감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도 주택시장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협회는 주택시장 위기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미실행으로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 ▲세제·금융·대출 등 모든 부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총 주택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착공실적 감소 등을 꼽았다.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 협회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등 10대 핵심과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제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협회는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30개를 제안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10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6개)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업계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인 바, 새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