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中 서해 구조물'에 "해양과학조사기지 등 비례적 대응 검토 중"

조태열 "양식장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
박정 예결위원장 "추경, 고작 12조"
최상목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비례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이미 양식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야 비례적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 등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한중 간 해양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한중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이 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에 구조물 설치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했다.

연관기사

• 한중, 해양협력 회의서 '中 서해 구조물' 논의…조태열 "비례적 대응 검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318410000761)

한편 박정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얘기해 왔는데 고작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12조 원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조 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이라며 "그래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가 국가이어야 하며 예산이 국민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에 12조 원이 얼마나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