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 등 대선 10대 교육 공약 제시

교총,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보호 강화와 정치 기본권 보장을 21대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등 대선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0대 공약에는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또,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교권보호 9대 핵심과제에 대해 "교사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적"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교원에게 정치 기본권이 없어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교원도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932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