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도 찢으려 하나"... 국회 기재위원장의 반발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할 의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획재정부 분리 구상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기재부도 찢어 놓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구상을 "독재 나치당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개편을 예고했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예산·세제·재정 등 기능을 갖고 있는 현 기재부에서 기획과 예산 기능을 떼어내 새로운 부처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기재부 분리 추진 동기에 대해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구상대로 6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관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국가 재정이 단기적 정치 목적이 따라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재정 건전성이 파괴되고 , 심각한 경우 재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이 악화되고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대외 신뢰도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 신용등급 하락 △자본 유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이 후보나 민주당이 기재부 기능 분리를 넘어, 예산 기능의 대통령실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

기재부 기능 분리만으로도 문제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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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