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료 혼란 초래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책임져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책임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는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다”며 “정부는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농단이 벌어진 지 14개월 지난 시점에 교육부가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만약 25학년도에 증원된 1천509명에 이어 26학년도에 2천명 증원이 이루어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가 심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며 총장과 의대학장 그리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총장과 의대학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에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져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