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민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아시아 파트너십’과 ‘행정수도 세종’”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 갑) “尹 실패 원인은 독선…‘스마트 리더십’ 절실”
“미·중과의 관계 등 지경학적 변화로 최대 위기…한국, 경제 영토 확대해야”
“대내적으로는 전국 동시 발전 전략 필요…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최우선”

(시사저널=변문우 기자·이강산 인턴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4월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3선 의원으로 현재 당적이 없는 김종민 의원은 스스로를 '현장 소속'이라 표현하며 산적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데 골몰해왔다. 다음 권력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한창인 지금, 김 의원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만난 김 의원은 차기 대통령의 핵심 요건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스마트 리더십'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가 총체적인 경제·통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론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을, 대내적으론 '전국 동시 발전 전략'을 통해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뿌리는 독선과 독주였다.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가려면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자가 자신만 옳다고 과신하면 적대와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엔 무능과 불신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초과권력', 주어진 것 이상의 권력을 사용하기까지 이른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선택까지 하게 된 거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기 전엔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 전체를 생각할 것처럼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독선·독주에 빠져서 이념 편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서 국민과 국익을 중요시하는 실용적, 미래지향적 태도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걸 '스마트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스마트 리더십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스마트 리더십의 핵심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숙제는 '민주주의가 과연 유능하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지 않나. 민주공화정은 수많은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난제에 대해 유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나 스마트한 리더십, 즉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특히 한국 정치는 최근 문제 해결 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현대 사회의 국민들은 계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계몽됐다. 국민들이 주체가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항상 논란이 되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도입해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합리적 결정을 이뤄낼 수 있다. 사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배심제 아닌가. 입법에 있어서도 선거법과 같이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국민 참여 정치 개혁'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경제·통상 복합 위기도 차기 정부의 현실화된 과제다.

"경제 위기는 늘 있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전면적인 위기다. 가계도, 자영업도, 기업도 어렵다. 그동안 버티던 힘이었던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경학적 환경의 변화다. 지난 6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수출이었고, 그 수출을 끌고 온 게 미국과 중국이었다.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든든한 지원자였고 중국은 새로운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우리를 견제하고, 중국은 우리를 추월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서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글로벌 전략의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

해법이 있을까.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롭고 거대한 경제 영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지만, 미국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건 본질적으로 시장의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과 유럽 시장까지 하면 시장 규모가 10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도 훨씬 크다. 우리도 적어도 5억에서 10억 명 정도의 경제 영토가 필요하다. 이걸 아시아에서 구성하자는 거다. 7억 명 정도의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가를 비롯해 인도·대만·일본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소버린 AI'(자주적인 AI 역량)의 측면에서 아시아 협력 모델의 AI 개발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개념의 '신남방 정책'(문재인 정부) 등이 있지 않았나

"경제 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고, 잘한 정책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신남방 정책이 미·중과의 협력 관계 위에서 보조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중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아시아 파트너십과 같은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 부단히 전략을 세우고 레일을 깔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4월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으로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화두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인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략에서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이 필요하다면 대내적으로는 전국의 동시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젠 한강의 기적에 이어 금강·낙동강·영산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선 지방 분권이 시급하다. 전국 5대 메가시티가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갖고 혁신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재정 분권이 돼야 한다. 이러한 동시 발전 전략의 방아쇠, 핵심 전제 조건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현재도 정부기관들 상당수가 옮겨졌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미국 워싱턴 D.C. 처럼 행정기관을 결집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거버먼트 테크놀로지(Government Technology)'를 꿈꿔볼 수 있다.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국가별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E-스포츠 중계와 K-팝 공연 등을 열 수 있는 대형 슈퍼돔을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 인구'도 증가해 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도 있고, 옮기는 시기나 방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일단 대통령실을 전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집무실을 일부 남겨놓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세종 집무실을 우선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에 두고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옮기면 된다. 현재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다 편성돼 있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결정과 추진을 제안한다."

무소속이 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거취에 대한 계획은.

"'현장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거취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다. 지역 유권자들과 상의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해보려 한다. 물론 당적이 생기더라도 현장에서의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