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 온 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수사에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