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行 안갯속… 北, 본국 송환 적극 나설듯

北, 교전국 지위 요구 가능성
韓-우크라 향후 협상에 달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정식 교전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포로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한국행(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북한군 포로의 북한 송환 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러·북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을 계기로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한 북한군의 한국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러·북이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포로 송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참전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은 적극적으로 정식 교전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포로 송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네바협약은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의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포로가 원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 정보당국과 언론 등에 한국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상에 따라서 이들의 행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정해지기에 앞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소통,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