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4일제는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 실수 반복할 것" [별스타대선북]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일자리 잃게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론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주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저항 앞에서 민주당이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자와 역량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한 실업 사태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 등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 근무제와 주52시간제 폐지를 약속했다.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