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 토론회 “기재부 예산·국고 기능 쪼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신속하게 기재부의 예산과 국고 기능 두 가지를 쪼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경제 부처에 금융과 관련한 금융감독 기능과 정책 관련 기능이 함께 있어서 금융 사고가 빈번하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 문제와 티메프 사태 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진흥 시각이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너무 막강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며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는데, 이 막대한 세수 결손을 기금 돌려막기로 해결하려 했고 실제 적자성 채무는 200조 이상 늘어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년 의원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 요구가 있었고 필요도 많이 제기됐는데 그때 손을 전혀 못 댔다”며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고도성장기 정책을 관리하던 때와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가 전체의 창의와 혁신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 통제와 관리에 더 익숙해져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개편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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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