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

정치권 향해 "'관용과 자제, 정치는 정치로 풀라'는 게 선고문 처음과 끝"
MBC '스트레이트'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 영상 공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른 과정을 두고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체를 뛰어넘지 않았으나 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재판관들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정치로 풀라는 것을 선고 결정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고도 강조했다.

MBC는 지난 27일 저녁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문형배 전 대행의 퇴임 전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인하로 <법률가의 길> : 혼(魂) 창(創) 통(通)'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문 전 대행은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님께서 소통을 통해 의견 합치를 이끌어내신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만장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이어 “탄핵 소추 권한은 야당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린 질문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 “그러니까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냐 뛰어넘지 않았느냐, 현재까지는 탄핵 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 그게 우리 판단”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결정문에서는) 관용과 자제,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정치의 실종과 극단적 대립에 대한 고민을 선고문에 담은 것과 관련해 “(구) 야당이 여당이 되고 (구) 여당이 야당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되고 여당에 인정돼야 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이 돼야 통합이지,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른 그게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며 “그 통합을 우리가 호소해 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두고 문 전 재판관은 “83년도 학번들은 일상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저는 못 나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라며 “제가 사법시험도 일찍 합격했고, 지역 법관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지금까지 버틴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