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은 제2공항에 대해 이미 결정내렸다...정치적 판단 안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민주당은 제2공항 관련해서 비겁하게 사회적 이슈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의 극심한 혼란과 제주사회의 분열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사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도정과 도의회가 합의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어느 정도 수용한 조사였다. 나름대로 공정성과 대표성이 담보된 여론조사였다. 조사 결과, 도민 전체는 제2공항 건설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했다.
그런데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인근의 성산읍 주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내세우며,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무시하였다.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도 전임 도지사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 도민의 의사 결정권을 도민의 공복이 무시하고 왜곡한 꼴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적 권력에 대한 도민들의 공적 신뢰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전임 도지사는 이전에도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를 독단적으로 뒤집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전력이 있다. 도정에 대한 공적 신뢰는 추락하고 사회적 혼란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전임 도지사의 편을 들었다. 이후 전임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감행한다. 그리고 제2공항 주무부서인 국토부장관이 된다.
2023년 국토부는 제2공항사업 관련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다. 2021년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미 반려되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된 전임 도지사가 이미 결론 난 사안을 정치적 권력으로 뒤집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제2공항 문제를 제외하였다. 비겁하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제2공항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사회적 논란을 정리하고 혼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제2공항을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얄팍하게 정치적 이익만 얻는 행동이다.
민주당 소속인 현 제주도지사도,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제주도의 시간'이 아니다. 제주도민들은 2021년 이미 결정을 내렸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국가기관과 공적 정치집단들의 시간이다. 실질적인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혼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인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 철회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아직도 이해 못하겠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처럼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사회적 혼란의 종지부를 찍는 방안일 것이다. 확인해보고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정치권력은 정치집단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와 선택을 잘 구분하여 그것을 시행하는 힘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닌가?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보장하는 제주의 자연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불안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제2공항 사업은 근시안적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향후 제주도민에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집단들이라면, 자신들의 위선을 반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난을 벗어나, 개발의 시대를 지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된 제주도민들의 선택은 '제2공항 건설사업 철회'임이 명료하다. 도민의 선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