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측우기 등 특허 등록됐다"…선조 우수발명 15점 중 14점 특허 인정

특허청, 발명의 날 기념 '명예특허심사' 실시
현대적 특허제도서 기술적 가치 인정 받아

명예특허를 받은 거북선.

명예특허 등록을 받은 금속활자.

명예 특허등록을 받은 측우기.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거중기 등 선조들의 우수 발명 15점 중 14점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등을 인정받아 명예특허로 등록된다.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진 점에 비춰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 등록이 거절됐다.

특허청은 28일 발명의 날(5월 19일)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해 진행된 명예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를 받은 총 15점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거북선의 경우 폐쇄형 구조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 결정이 났다.

측우기는 직경과 높이 비율을 일정 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도록 설계된 점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특허로 인정 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인쇄하는 방식으로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쉽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후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 영침을 설치해 위치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어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 제작이 활발해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특허 등록이 거절됐다. 다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선 심사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키프리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발명의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 개청일인 3월 12일로,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5월 19일이다.

특허청은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를 추진하고, 발명의 달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정해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뤘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