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구당 부활에 반발…"민주당은 멈추라"

혁신당 "제도적 보완 없는 부활은 과거 회귀"
"신진 세력 진입 막고 거대 양당 체제만 강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법’(정당법 개정안) 강행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야5당 원탁회의 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양당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구당 부활법(정당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반대한다며 야3당(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했다”며 “28일 오전 법안소위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대한민국 선언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당시 원탁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합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지구당 부활법부터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구당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2004년 지구당 폐지는 불법 정치자금 창구 악용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구당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구당 부활은 정치적 다원성과 신진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결국 거대 양당 체제만 강화할 것”이라며 “정치 신인들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은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원했지, 거대 양당 체제 강화를 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는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법만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야합”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광장의 약속을 잊지 말고, 정치개혁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